서울시는 저출생 극복과 양육자의 행복을 위해 2022년부터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생명 탄생 증가와 태어난 아동에 대한 육아 부담을 줄이고자 서울시에서는 아이의 탄생과 육아까지 응원하고 지원한다고 합니다.
오늘 다뤄 볼 주제는 서울시에서 4월 새롭게 선보인 정책인 서울시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입니다. 소득 기준, 부모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고 출생 아동 1명당 매월 30만씩 2년 동안 총 72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정책의 목표는 서울시의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지방으로 주거 이전하는 가정 수 감소와 출생률 증가입니다. 기존 주거 혜택은 소득제한, 신혼부부 등 필수조건이 있었는데 이번 지원 혜택은 소득제한과 부모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서울시에 무주택으로 거주하며 2025년 임신 및 출산 예정인 분들은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이란 무엇인지, 자세한 지원 내용과 지원 자격을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한 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내가 해당이 되는지도 꼭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서울시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이란
2025년 1월부터 출생하는 아동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2년간 지급 총 72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태아인 경우 태아 수만큼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전월세 거주비 증가로 임신과 출산을 고민하는 부부에게 도움이 되고자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의 자녀 출산 시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액수는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을 전액 보전할 수 있는 수준인 월 3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정책이 시작되면 연간 약 1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시행 전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지원제도로 향후 다른 지자체들의 같은 움직임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자세한 지원 대상과 지원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지원 지원 대상
● 출생 아동 1명당 2년간 월 30만원씩 총 720만원 지원 대상
● 2025년 1월 1일부터 아동을 출산하거나 입양한 서울시에 살고 있는 무주택가구의 아빠 또는 엄마
● 무주택가구의 소득 기준, 부모 나이 제한 없음
● 출생 아동과 출생 아동의 아빠 또는 엄마의 주민등록이 서울이어야 하며 출생 아동은 아빠 또는 엄마의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주소여야 함
● 입양아동은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여야 함
● 다문화가정 중,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며 출생 아동이 한국 국적이라면 지원가능함
● 기존 부모 급여 수급 대상자 중복 지원 가능
● SH(장기전세주택, 청년 안심주택 등), LH(행복주택, 국민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지원 대상이 아님
서울시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지원 지원 조건
●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2025년 1월 시행 예정이므로 25년 1월생은 25년 6월까지 신청 필수임)
● 최초로 신청하는 월부터 지원 기간인 2년 동안 지원받으려면 무주택 조건을 유지해야 함
● 주택 구입하여 유주택자가 되거나 다른 시로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이 중단됨
● 신청일 현재 서울에 소재한 전세 7억원 이하 가구 또는 월세 268만원 이하 가구(보증 금액 따라 금액 변동)
오늘은 내년부터 시행될 서울시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5년 1월부터 몽땅정보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umppa.seoul.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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