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월 250만원 사후지급금 폐지 언제부터 소급적용 가능할까(달라지는 저출산정책)

 
달라지는 저출산정책 중 하나로 육아휴직 급여를 월 25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합니다. 더불어 복직 후 수령하는 사후지급금도 폐지예정이라고 하니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 해소될 수도 있겠습니다. 달라지는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하나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육아휴직 변경 사항

 
[목차]
 

달라지는 육아휴직 제도

 

기존 육아휴직 급여는 월 최대 150만 지급되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1,125,000원을(75%) 1년 동안 받고 복직 후 나머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출생 대책] 육아휴직 더 쪼개 쓸 수 있다… 급여도 '연 2천310만 원'까지 준다 | 연합뉴스 (yna.co.kr)

[저출생 대책] 육아휴직 더 쪼개 쓸 수 있다…급여도 '연 2천310만원'까지 준다 | 연합뉴스

 
 
뉴스기사의 주 내용은 육휴급여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인데요.
목적은 소득 감소로 육아휴직 사용을 못하는 부부의 경제적부담 감소와 출산 장려입니다. 
 
달라지는 육아휴직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상한 월250만 원으로 상향
• 급여체계 재설정 ex) 개월별 월 250만 원, 200만 원, 160만 원 차등 지급
• 사후지급금 폐지
• 단기 육아휴직 도입(어린이집 임시 휴원, 학교 방학에 대응)
• 연 1회 2주 단기 육아휴직 사용
• 분할 가능 횟수 3회에서 4회로 변경
• 남편 출산휴가 기간 20일, 4번 분할 가능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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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월 250만원  상향

 

월 150만 원씩 1년 육아휴직 급여는 총 1,8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실제 수령액은 매월 1,125,000원씩 총 1,350만 원이며 450만 원은 복직 후 6개월을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쓰고 싶어도 실 금액이 작아 쓸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에 정부는 개월별로 금액을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월 평균은 192.5만원이 되고 총수령액은 2,310만 원으로 지금보다 510만 원 더 수령할 수 있겠습니다.
 
개월별 수령 예정금액을 아래 표로 확인해 보세요.

개월수	금액
1-3개월	월 250만원
4-6개월	월 200만원
7-12개월	월 160만원

 

출처:뉴시스

 
 
 

 

사후지급금 폐지

 

사후지급금이란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금액으로는 450만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빨리 폐지가 됐으면 하는 제도인데요. 제 주변에도 휴직 끝나고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 육아로 인한 퇴사를 하는 경우 사후지급금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 사후지급금 제도를 폐지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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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육아휴직제도 도입

 

 
1년에 2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제도가 신설됐습니다.
자녀가 아프거나, 어린이집 방학 등 집중적으로 돌봐야 할 때 유용할 것 같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 단기 육아휴직은 기존의 육아휴직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휴직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아 더 많은 혜택이 예상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분할 가능 횟수도 3번에서 4번으로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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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도 늘어납니다. 
 
현재 10일 동안 사용할 수 있었지만 총 20일로 늘어납니다. 분할 횟수도 4번으로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신청 기한 또한 출산일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연장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장려제도

 

 

 

 

출산가구 특공/ 신생아 특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됐던 가구라도 새로 아이를 출산하는 가구에게는 특공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합니다.
다만 기존 주택을 처분한 상태여야 합니다. 출산 예정 가구는 또 한 번의 특공 기회도 놓치지 마세요.
 
25년 1월 이후 출산 가구 중 신생아 특례 소득 기준이 연 2억 5천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출산 가구 및 신생아가 있는 가정은 자세한 소득 기준 및 방법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위 변경 내용은 25년 1월 시행 예정이나 정부방침에 따라 시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급적용 여부는 아직 발표된 바 없으나 휴직 기간과 분할 사용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금액 상향은 통상 기준날짜가 시행일 기준이므로 소급 미적용으로 추측됩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